가상자산 동결법

가상자산 동결법은 가상자산 거래소 내의 특정 계정이나 자산에 대해 입출금을 제한하는 법적·행정적 조치를 포괄한다. 현행법상 범죄 의심 자산을 동결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와 법원의 영장 발부 과정이 필요하나, 가상자산의 빠른 전송 속도로 인해 영장 확보 전 자금이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즉각적인 지급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가상자산은 투자 및 결제 수단으로 확산됨과 동시에 보이스피싱이나 자금 세탁 등 범죄 수익의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기존의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자산 분리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신속한 자산 동결 절차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시세 조작 혐의자가 수익을 실현한 후 자금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집행 권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대한민국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가상자산 시장에도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5년 4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불공정 거래 의심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가상자산 분야로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관련 법령 현황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년 4월 시행된 이 시행령 제17조는 가상자산의 입금 또는 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 2단계 가상자산 입법: 금융위원회는 비공개 회의 등을 통해 시세 조작 사건 점검 및 지급정지 제도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관련 권한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학계와 수사기관에서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삼중 구조의 자산동결모델'을 제안하기도 한다.

1. 행정명령형 동결권: 금융위원회나 금융정보분석원(KoFIU)이 행정적 차원에서 즉각 명령하는 방식이다.
2. 사법명령형 동결명령: 법원과 검찰이 주도하는 사법적 절차에 따른 동결이다.
3. 신탁형 보관제도: 이용자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여 물리적 보안을 강화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