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이 양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형기 만료 전 사회에 복귀시켜 자립을 돕는 제도이다. 이는 형벌의 목적인 응보와 더불어 교화와 재사회화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형사정책적 수단이다. 제도적 취지 면에서 자유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제약한다는 점이 집행유예와 유사한 성격을 띤다. 특별사면이 형 집행 자체를 면제하여 즉시 일반인이 되는 것과 달리, 가석방은 법적으로 수감자 신분을 유지하며 조건부로 석방되는 행정처분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72조에 명시된 가석방의 시간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

위의 시간적 요건을 충족한 자 중 행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완납해야 가석방이 가능하다. 소년법에 따른 특칙으로,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자가 무기형을 받은 경우 5년, 15년 유기형을 받은 경우 3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석방은 교정시설의 장이 적격자를 선정하여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함으로써 시작된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연령, 죄질, 범죄의 동기, 교정 성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대상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가석방을 허가하는 행정처분을 내린다.

가석방의 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무기형: 10년
• 유기형: 남은 형기 (단,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석방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석방 중에는 주거지 및 활동 범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병행되기도 한다.

가석방 처분은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효력을 잃거나 취소될 수 있다.

1. 실효: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 처분이 효력을 잃는다. 다만,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취소: 가석방자가 감시 및 보호관찰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가석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지침을 개정해 왔다. 2026년 기준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추징금 미납자 포함: 기존에는 추징금 미납자를 심사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했으나, 지침 개정을 통해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이들은 제한사범으로 분류되어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
• 허가 인원 확대: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이다. 2026년에는 월평균 허가 인원을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한 1,340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