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가석방은 자유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수형자가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형기 만료 전에 석방하는 제도이다. 이는 수형자의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며, 형의 집행에 있어 형식적 정의를 제한하고 교화라는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진보적인 형사정책적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제도적 취지 면에서 자유형의 집행을 제약한다는 점이 집행유예와 유사하다.

대한민국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가석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간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무기징역: 20년 이상 복역
• 유기징역: 선고된 형기의 3분의 1 이상 경과

위 요건을 갖춘 자 중 교정 성적이 양호하고 뉘우침의 빛이 뚜렷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신청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법무부는 가석방 제도의 운영 폭을 넓히고 대상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지침을 개정해 왔다. 주요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개정은 법률상 근거 없이 추징금 미납자를 심사에서 배제하던 문제를 해결하고, 형법상 요건과 실제 심사 기준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가석방 처분을 받은 자는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며 가석방자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가석방 기간 중 별다른 사고 없이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가석방 중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