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제도

가석방은 형기 만료 전 수형자를 석방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행정처분이다. 형 자체를 면제하는 사면과 달리, 형의 집행을 감옥 밖에서 계속하는 성격을 띤다. 가석방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이는 수형자의 자발적인 교화 의지를 북돋우고 교정시설의 수용 인원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형법 제72조에 따라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해야 한다. 법정 최소 복역 기간은 다음과 같다.

• 무기형: 20년 이상 복역
• 유기형: 형기의 3분의 1 이상 경과

가석방 적격 심사 시에는 수용자의 나이, 죄명, 범죄 동기, 형기 복역률,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및 가석방 후의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실무적으로는 형기의 절반 이상을 경과하고 성실히 복역한 경우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법무부는 가석방 제도의 운영 폭을 넓히고 대상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지침을 정비해 왔다. 2026년 개정된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르면, 과거 심사에서 사실상 배제되었던 추징금 미납자도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추징금 미납자는 '가석방 제한사범'으로 분류되어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러한 조치는 교정시설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수의 조기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취지이다.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으며,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가석방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실효: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2. 취소: 가석방의 관리 및 감시 규칙을 위반한 경우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다.

가석방이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않으며, 남은 형기를 다시 복역해야 한다. 반면 가석방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