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가족법은 가족 및 친족 간의 관계와 그들 사이의 재산 승계를 다루는 법률이다. 대한민국 민법 체계 내에서 물권과 채권을 다루는 '재산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 형식적 의의: 민법 제4편(친족)과 제5편(상속)에 규정된 법규를 의미한다.
• 실질적 의의: 가족 및 친족의 공동생활과 재산 승계 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법규를 포함하며, 민법 외에도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족법은 경제생활을 규율하는 재산법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성격을 지닌다.

• 비타산성 및 비합리성: 재산법이 타산적이고 합리적인 성격을 띠는 것과 달리, 친족법은 감정과 윤리에 기초한 비타산적 성질을 지닌다.
• 강행법규성: 당사자의 의사보다 법의 규정이 우선하는 강행법의 성격이 강하다. 이는 가족 질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 복합적 성격: 상속법은 친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재산 승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친족법적 성격을 갖는 동시에, 소유권 취득의 특수한 형태라는 점에서 재산법적 성질도 내포한다.

대한민국 민법은 가족과 친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친족의 범위 (제777조)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가족의 범위 (제779조)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단,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가족법은 가족 구성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상세히 규정한다.

친족관계는 출생, 혼인, 입양, 인지에 의해 발생하며, 혼인의 취소, 이혼, 파양 등에 의해 소멸한다.

대한민국 가족법은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사회 변화에 맞춰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 호주제 폐지: 2005년 민법 개정을 통해 가부장적 질서의 상징이었던 호주제가 폐지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새로운 가족 제도가 도입되었다.
• 양성평등: 부모의 권리와 의무, 상속 등에서 남녀 차별을 제거하고 대등한 관계를 지향한다.
• 아동의 복리: 현대 가족법의 핵심 이념 중 하나로, 친권자 지정이나 입양 등 아동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가족법은 실체법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법으로 가사소송법이 존재한다.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 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이혼, 상속 분쟁, 친권자 지정 등은 가사소송 또는 가사비송 절차를 통해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