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시장청

경쟁시장청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가격, 수량, 품질 등 거래조건을 결정·유지·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감시한다. 공정거래법에 근거하여 이러한 독과점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상품 시장과 관련 지역 시장을 확정하는 과정이 선행된다. 이는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와 지리적 범위를 획정하여 해당 사업자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시장은 경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완전경쟁시장은 모든 기업이 가격수용자(Price Taker)로 행동하며 장기적으로 초과 이윤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상적인 시장 형태이다. 반면 독점경쟁시장은 브랜드나 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해 개별 기업이 어느 정도의 가격 결정력을 가진다.

경쟁 당국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고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최근에는 데이터 경제의 확산에 따라 '데이터와 경쟁'에 관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며, 데이터 독점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