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은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설립, 운영, 학사 관리 전반에 걸친 법적 기준을 제시한다.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학교의 목적 및 명칭
• 학교의 위치
• 학칙 및 학교헌장
• 향후 4년간의 재정운영계획서
•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 시설 및 교사 평면도
• 개교 예정일

학교의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된다. 주요 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의 시행과 관리는 교육부의 여러 부서에서 분담하여 담당한다. 대학정책과를 중심으로 대학학사운영과, 전문대학지원과, 교원양성연수과, 사립대학지원과 등이 각 분야별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교육데이터정책과는 교육 관련 데이터 관리를 담당하며, 평생학습정책과는 고등교육의 평생교육적 측면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