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서비스단

공공보건서비스단은 지역 사회의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전문가 집단이다. 보건복지부의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 지원 사업'에 근거하여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운영된다. 국가 전체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지역 현장에 맞게 조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2022년 기준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공공보건서비스단의 설립은 2012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과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본격화되었다. 해당 법률은 보편적 개념의 공공보건의료를 도입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공공보건의료 연계·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법적 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 조례: 각 지자체별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한다.

지원단은 지역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책 수립 지원: 시·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관련 통계 자료를 분석한다.
2. 모니터링 및 평가: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경영 및 서비스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업무를 돕는다.
3. 교육 및 훈련: 공공보건의료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4. 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의료기관, 보건소, 복지시설 간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의료 공백을 해소한다.
5. 기술 지원: 의료 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제공한다.

공공보건서비스단은 보건복지부와 시·도의 예산 지원을 통해 운영된다. 중앙 단위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국가 정책의 중앙 거점으로서 각 지역 지원단의 활동을 총괄 지원하고 표준 지침을 제공한다. 지역 단위에서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정책 거버넌스를 담당하며, 지원단은 실무적인 기술 지원을 담당한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설치를 추진한 사례가 있다.

정부는 2026년 '의료·요양 통합지원'의 전국 시행을 목표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공공보건서비스단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자문을 제공한다. 이는 노인과 장애인 등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돌봄 인프라 확충의 핵심적인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