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청산

과거사 청산은 과거에 발생한 반인권적 범죄나 국가 폭력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른 역사적·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이를 '분열의 극복을 통한 통합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로 설정하였다. 과거사의 질곡이 친일과 반일, 독재와 저항 등 사회적 분열의 뿌리가 되었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이를 통해 잘못 꿴 첫 단추를 바로잡고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거사 청산의 범위는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뉜다.

1. 일제강점기 관련: 친일 행위 규명, 일제 강제 동원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독립유공자 예우 등이 포함된다. 매국 행위와 식민 지배 협력 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역사적 책임을 규명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2. 국가 폭력 및 인권 침해: 제주 4·3 사건과 같이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이나 인권 유린 사건을 다룬다. 진실 규명과 함께 피해자의 명예 회복 및 치유를 병행한다.

과거사 청산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의 폐지가 논의된다. 나치 전범을 처벌하듯 반인권적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특례법 제정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또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바탕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권 보장 등이 주요 보완 입법 사항으로 꼽힌다. 이외에도 부당하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강조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경기도가 친일 행적이 확인된 역대 도지사의 기록을 병기하고, 친일 작곡가가 만든 도가를 폐지하는 등 잔재 청산 작업을 진행한 사례가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파편화된 과거사 문제를 총괄하기 위해 '역사정의회복위원회'와 같은 전담 기구의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광복절 등을 기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책임 이행을 선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