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진압

정부와 여당은 과도한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된 경제 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1차 110개 규정 정비를 시작으로, 2차에서 331개, 3차에서 총 441개 규정을 정비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 주요 목적은 형벌 위주의 규제 관행을 전면 재검토하여 기업의 형사 리스크를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경제형벌 정비는 다음과 같은 5대 원칙을 기준으로 수립되었다.

1. 책임성: 위반 행위의 정도와 형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한다.
2. 시의성: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낡은 규정을 정비한다.
3. 보충성: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며 행정 제재를 우선 고려한다.
4. 형평성·정합성: 유사한 위반 행위 간 처벌의 형평성을 맞춘다.
5. 글로벌 스탠더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구축한다.

사업주나 일반 국민의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폐지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특히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인 경우 징역형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 주요 사례:
• 자동차 제작사의 온실가스 관련 서류 미제출 시 형벌 폐지
• 위치정보 유출 방지 의무 소홀 시 형벌 폐지 및 과징금 전환
• 물류창고업 미등록 경영 시 즉각 처벌 대신 시정명령 우선 부과
• 대규모유통업법 및 하도급법상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만 형벌 부과

불공정거래나 담합 등 기업의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 강력한 금전적 책임을 부과한다. 이는 위법 행위로 얻는 부당 이익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함이다.

• 과징금 상향: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기존 5억 원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높였으며, 특정 분야에서는 기존 대비 5배에서 10배 수준으로 상향하였다.
• 요율 조정: 매출액 대비 과징금 요율을 3%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징벌적 성격을 강화하였다.
• 반복 위반: 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 부과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부과 하한율을 대폭 상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