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디지털 기기 규제

2025년 8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9월 16일 대통령이 공포하였으며,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된다.

다음의 예외 상황에 해당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경우의 기준·방법과 제한 대상 스마트기기의 유형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한 대상에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가 포함된다.

교내 디지털 기기 규제는 다음과 같은 교육적·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었다.

• 학습권 보호: 수업 중 무분별한 기기 사용과 메신저 확인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를 방지한다.
• 정신건강 관리: SNS 사용이 학생의 지능, 인지, 정신건강 발달에 끼치는 악영향을 줄인다.
• 안전한 환경 조성: 유해 콘텐츠 노출 및 사이버 성폭력을 포함한 학교 폭력을 예방한다.
• 교권 확립: 수업 중 기기 관리로 인한 교사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수업 주도권을 확보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Z세대(15~29세)의 소셜미디어 이용률은 87.2%에 달했고, 주중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55분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스마트기기 과사용이 학생들의 집중력 저하, 정서적 불안, 수면 부족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한국 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초·중등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였다. 호주는 SNS와 유튜브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영국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정책을 도입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한국의 규제 도입에 영향을 주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025년 12월 발간한 KEDI 브리프 '청소년의 스마트폰·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논의와 교육적 시사점'을 통해 단순한 사용 금지를 넘어 청소년을 능동적인 디지털 시민으로 육성하는 교육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규제만으로는 디지털 기기 과의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전면적인 차단보다는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관리 책임의 범위를 설정하고,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교내 기기 규제는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개정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일각에서는 학생의 권리 보호와 교육 효과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기기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등 예외 조항을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