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휴대전화 금지

스마트폰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 중 상시적으로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수업 분위기를 저해하고 학생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도덕적 차원의 지도를 넘어 법적 규제를 통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게 되었다.

2026년 3월 새학기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명문화하였다. 또한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경우 주의를 주고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2014년에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행위를 인권 침해로 판단하였으나, 약 10년 만인 2025년에 해당 입장을 번복하였다. 인권위는 고등학교 등에서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조치가 학생들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였다.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유네스코(UNESCO)는 2023년도 세계교육 현황 보고서를 통해 학교 내 휴대전화 제한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해 더욱 엄격한 제한 조치를 도입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법령 시행에 따라 수업 중 사용 금지는 확정되었으나,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 수거 방식: 등교 시 일괄 수거할 것인지, 수업 시간에만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 학칙 마련: 교육부는 학교장이 학칙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학교마다 기준이 다를 경우 발생할 혼선을 우려하여 표준 학칙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 반납 시점: 휴대전화를 돌려주는 구체적인 시간과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 현장의 의견이 분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