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과밀화

대한민국 내 주요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정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2026년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4%에서 126%에 달하며, 정원을 초과한 인원은 약 12,000명에 이른다. 특히 수도권 시설의 과밀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1963년 준공된 안양교도소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설로, 노후화와 과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비좁은 공간으로 인해 수용 환경은 극도로 열악하다. 정원이 9명인 약 24.61㎡(7.4평) 크기의 혼거실에 15명에서 최대 20명까지 수용되기도 한다. 이 경우 1인당 가용 면적은 약 0.4평($1.32m^2$) 수준에 불과하며, 수용자들은 옆으로 누워 자는 이른바 '칼잠'을 자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정원 1명인 독거실에 2명의 수용자가 함께 생활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환경은 수용자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화장실 이용 대기 시간 증가 및 노후 설비로 인한 단수 문제 등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밀 수용은 교정시설의 핵심 기능인 '교화'를 저해한다. 정원을 초과한 환경에서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보다 시설 내 사고 대응과 통제에 치중하게 된다. 좁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마찰로 인해 수용자 간 폭행과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징벌 건수는 과거 대비 약 60%가량 급증했다.

교화 과정 없이 형기만 채우고 출소하는 수용자가 늘어날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 안전망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부 수용자는 과밀한 혼거실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소란을 피워 징벌방(독방) 행을 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정신질환 수용자가 급증하여 전체 수용자의 약 10% 수준에 이르렀으나, 이들을 관리할 전문 인력은 매우 부족하다. 전국 교정시설에 상주하는 정신과 의사는 단 3명에 불과하여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신질환 수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교정시설이 사실상 '폐쇄 병동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용 인원 급증에 비해 관리 인력은 부족하여 교정 공무원의 업무 강도가 한계치에 도달해 있다. 일부 시설에서는 야간에 교도관 1명이 100명 이상의 수용자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밀 수용으로 인한 수용자의 스트레스가 교도관에게 분출되면서 교정 공무원의 정신 건강 또한 위협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교정 공무원의 자살 계획 경험률은 일반 성인보다 약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