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금지 물품

교도소 내 금지 물품은 수용자의 안전한 수용 생활과 교정시설의 질서 유지를 위해 지정된다. 수용자는 허가되지 않은 물품을 소지, 사용, 수수, 교환 또는 은닉할 수 없으며, 외부인이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 또한 엄격히 금지된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관련 규정을 총괄하며, 각 교정시설의 소장이 세부 기준을 정한다.

금지 물품의 법적 근거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형집행법)이다. 동법 제25조는 소장이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교정시설에 보관하도록 규정하며, 금지 물품의 범위와 예외를 정한다. 2011년 법 개정으로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이 금지 목록에 추가되었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음란·폭력성 높은 잡지·도서·신문의 구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주요 물품은 다음과 같다.

• 위험물 및 흉기: 칼, 면도날 등 인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제작, 반입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 기호품 및 유해물: 주류와 담배는 대표적인 금지 물품이다. 술을 포함한 비위생 음료의 반입도 제한된다.
• 유가증권: 현금과 수표는 소지가 금지되며, 필요한 경우 영치금 형태로 관리해야 한다.
• 음란물 및 불건전 도화: 성폭력 등 범죄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 도서, 사진, 영상물(스마트폰 내 저장물 포함)은 반입이 제한된다.
• 전자기기: 스마트폰 등 외부와 통신이 가능한 기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부 물품은 교정시설의 규정에 따라 반입이 허용되나, 시설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단, 칫솔이나 수건과 같은 일반 생활용품이라도 시설 내 규격에 맞지 않거나 외부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민원실을 통한 사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의약품이나 도서 등은 해당 수용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안경은 외부 반입이 가능한 대표적인 품목이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구매가 곤란한 수용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외부물품 반입이 허가될 수 있다.

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 형사처벌: 교정시설 내에서 흉기를 휴대, 제작, 반입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 행정 징벌: 수용자가 금지 물품을 은닉하거나 소지한 경우 시설 내 자체 징벌 조치(예: 감방, 작업 제한 등)를 받게 된다.
3. 외부인 제재: 변호사 등 외부인이 허가되지 않은 물품(예: 손목시계 등)을 수용자에게 전달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실이 법무부 교정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교도소 내 금지 물품 적발 건수는 총 161건이었다. 품목별로는 담배 56건, 면도날 등 위험한 물건 27건, 술 등 비위생 음료 23건, 음란물(불건전 도화) 18건, 기타 37건이었다. 기타에는 음란 동영상이 저장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가 포함되었다. 이 통계는 당시 법무부가 '최근 3년간 음란물 적발이 1건뿐'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10여 회에 달하는 음란물 적발 사례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교도소 내 금지 물품 관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논란이 있다. 첫째, 음란물 반입 실태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 입장과 실제 적발 통계 간 차이가 지적되었다. 2017년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3년간 음란물 적발이 1건뿐'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10여 회의 적발 사례가 확인되었다. 둘째, 흉기 반입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이전에는 행정 처벌만 가능하여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셋째, 수용자의 건강진단 거부 문제와 서신 검열 요건의 구체화 등도 개정법의 주요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