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시설 보안

교정 시설은 국가중요시설로서 특수한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수감자와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탈출을 방지하며, 무단 자료의 유입을 막아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변 및 내부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출입 허가를 시행하는 견고한 설계와 첨단 기술이 요구된다.

교정 시설 내 사람의 이동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물리적 장비가 사용된다.

• 회전식문: 비상 시 건물 전체를 폐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 속도게이트: 리셉션 등에서 직원과 방문객의 출입을 통제한다.
• 보안포털: 인증된 직원만 민감한 영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 전체 높이 개찰구: 고위험 현장의 내부 또는 외부 경계에서 무단 출입을 방지한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 시설의 실시간 상황 관리와 총괄 지휘를 위해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이는 2017년부터 운영되던 교정스마트관제센터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다.

기존의 관제 센터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수용자 위주로 관리하던 것과 달리, 종합상황실은 전국 교정 시설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IT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교정 행정과 범죄로부터의 국민 보호를 도모한다.

교정 시설의 보안 관리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엄격히 시행된다. 주요 근거 규정은 다음과 같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 교정시설 방호 및 교정장비 관리지침

직원들은 내부 시설을 오갈 때 사용하는 열쇠와 무기 등 교정 장비를 지침에 따라 사용한 후 반드시 반납하고 그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 열쇠의 무단 복사나 방치는 보안 지침 위반에 해당하며, 시설 내 보안 취약점을 야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