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통안전위원회

베트남의 국가교통안전위원회(Ủy ban An toàn giao thông Quốc gia)는 교통 질서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된 정부 기구였다. 2026년 4월 15일, 레민훙 총리는 결정 제17/2026/QĐ-TTg호에 서명하여 위원회의 운영 종료 및 해산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2026년 6월 1일부로 공식 해산된다.

해산 계획에 따라 위원회가 수행하던 기능, 임무, 인력, 재정, 자산, 기록, 문서 등은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주요 업무 중 교통 질서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정보 수집, 모니터링, 데이터 보고 등은 공안부로 이관되어 수행된다. 건설부는 위원회 사무국의 공무원 및 직원 배치와 관련 서류·문서·재정 인수를 담당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자문위원회인 국가교통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이 위원회는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며, 산하에 국가교통안전 분과회의를 두고 있다.

주요 기능 및 조직

• 설치 근거: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5조 및 제106조
• 조직: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당연직과 위촉직을 포함하여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심의 사항: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 교통기술개발 등

과거 1997년에는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별도의 '국가교통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아래 항공안전국을 두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되기도 하였다.

베트남의 경우 국가 단위 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성·시의 지방교통안전위원회도 함께 해산된다. 각 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 위원회의 해산을 결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후 지방 차원의 교통 질서 및 안전 관리 업무는 법령에 정해진 권한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직접 조정하고 배치하게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국가교통위원회 산하 분과로 운영되므로 별도의 지방 조직 해산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베트남의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2026년 정부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해산이 결정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1997년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총리실 산하 별도 위원회 설치가 추진되었으나 실현되지 않았고, 이후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교통위원회의 분과로 편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