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저항권

저항권은 국가기관이 헌법을 위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할 때,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경우 국민이 국가권력에 대해 실력으로 저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며, 기존의 권력자를 소환하고 새로운 민주적 헌정질서를 형성하는 목적을 지닌다. 혁명권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주로 기존 헌법 질서의 회복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하다.

저항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주체: 저항권의 주체는 국민이다.
• 상황 요건: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어야 하며,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최후 수단성(보충성): 선거, 소송 등 실정법상의 합법적인 구제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 목적과 방법: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어야 하며, 실력 행사를 포함한 저항의 형태를 띤다.

저항권은 실정법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자연법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간주된다. 대한민국 헌법이나 법률에는 명문 규정이 없으나, 헌법 전문의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인정된다.

저항권 행사가 성공하여 법치국가적 질서가 재건되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실정법 위반 행위는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정당한 저항권 행사에 의한 행동은 실정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정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법관이 이를 직접적인 재판 규범으로 원용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세계적 사례

• 프랑스 혁명: 전제 정치에 맞서 시민들이 주권을 되찾은 대표적 사례이다.
• 미국 독립 전쟁: 영국 왕의 중과세에 대항하여 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이 민병을 조직해 저항하였다.
• 독일 나치 저항: 나치 정권의 비인도적 통치에 대한 저항이 현대 독일 기본법에 저항권이 명문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 체코 벨벳 혁명: 공산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한 사례이다.

대한민국의 사례

• 독립운동: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에 대항하여 의병을 일으키고 독립전쟁을 전개한 것을 저항권 행사의 사례로 본다.
• 4·19 혁명: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와 독재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한 사건이다.
• 부마민주항쟁: 유신체제의 기본권 침해와 민주주의 말살에 대항하여 일어난 항쟁으로, 헌법적 질서 내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로 평가받는다.

저항권을 행사하는 집단은 상황에 따라 의병, 민병대, 시민군, 레지스탕스 등으로 불린다. 저항의 방식은 실력 행사를 원칙으로 하나, 동양에서는 단식이나 분신과 같은 자기희생적 방식으로 저항의 정당성을 알리고 다수의 동참을 호소하는 전통적인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현대 사회에서도 특정 사법적·행정적 조치가 불법적이라고 판단되거나 국가 권력이 남용될 때, 이를 비판하고 저지하기 위한 근거로 국민저항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최근에는 공수처의 수사나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이 저항권을 주장하며 실력 행사를 벌이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