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국민주권은 국가의 최고 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된다는 원리이다. 이는 군주나 소수 엘리트가 주권을 독점하는 군주주권이나 귀족주권과 대비된다. 넓은 의미로는 민주주의 일반을 가리키며, 좁은 의미로는 인민주권(popular sovereignty)과 구별하여 추상적·전체적 집단으로서의 국민(nation)에게 주권이 있다는 원리로 해석되기도 한다. 인민주권이 구체적인 개인들의 집합을 주체로 보는 반면, 국민주권은 역사적·문화적 공동체로서의 국민을 주체로 본다.

국민주권의 사상적 기원은 고대와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 고대와 중세: 3세기 로마의 법학자 울피아누스는 황제의 법적 효력이 인민이 부여한 권위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1320년 스코틀랜드의 아브로스 선언은 왕이 독립을 지키지 못할 경우 다른 왕을 선출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주권의 소재를 시사하였다.
• 사회계약설: 17세기와 18세기의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장자크 루소 등은 지배의 정당성이 피지배자의 합의에서 나온다는 사회계약설을 체계화하였다. 특히 루소는 '일반의지'에 기초한 주권을 강조하며 근대 국민주권론 확립에 기여하였다.
• 시민 혁명: 1776년 미국 독립 혁명과 1789년 프랑스 혁명을 거치며 국민주권 원리는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보편적 원리로 확립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에서 국민주권 원리를 국가의 근본 원리로 선언하고 있다.

이 규정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포한 임시 헌장 제1조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주권주의를 헌법의 근본 원리로 인정하며,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판결에서 국민주권주의가 실정법 전체의 정립에 국민의 참여를 요구한다고 판시하였다.

국민주권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현실 정치에서 구현된다.

1. 대의제(간접 민주제):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가 국가 권력을 행사하게 하는 방식이다.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이에 해당한다.
2. 직접 민주제 요소: 중요한 국가 정책이나 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국민투표 제도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기본권 보장: 국민주권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 실현 가능하다. 특히 선거권, 피선거권, 표현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현대 사회에서 국민주권은 규범적 평가를 위한 법적 개념보다는 정치적 선언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주권주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의 관계에서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학계의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