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생산법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원을 위해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국가는 방위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방위산업의 기본 정책, 국내외 동향, 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 등이 포함된다.
• 행정적·재정적 지원: 정부는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방위사업법에 따라 무기체계의 획득과 군수품 조달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정책과 재원의 운용은 국방부장관 소속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조정한다.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는 방위사업청장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방산업체로 지정되어야 한다.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둔다.

1. 청렴서약서 제출: 정부기관, 방산업체, 연구기관 및 하도급자는 의무적으로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범죄경력조회: 관련 법령에 따라 업체 관계자에 대한 조회를 실시할 수 있다.
3. 입찰 제한: 부정행위 적발 시 세부 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무기체계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품 국산화를 추진한다. 특히 양산 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부품 국산화 지침을 별도로 운영하여 과제를 선정하고 지원한다.

방위산업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료 산정 및 보호 체계를 가동하며, 수출 시에는 기술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를 엄격히 관리한다. 이는 방위산업의 투자 촉진과 수출 시장 확대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