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주의

군국주의는 군사력에 의한 국위 선양과 대외 확장을 국가의 핵심 목표로 설정한다. 정치학적 관점에서는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일반적으로 10분의 1 이상)을 군사비로 지출하는 사회를 군국주의 사회로 지칭하기도 한다.

이 체제에서는 전쟁 준비를 위한 제도와 배려가 사회 내에서 항구적으로 최고의 지위를 차지한다. 국민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 역시 군사적 가치에 따라 재편되며, 군사적 명령 체계가 민주적 절차를 압도하는 특징을 보인다. 군사 행동은 본래 국가 기능의 일부이나, 군국주의 하에서는 이것이 과도하게 중요시되어 국가 정책 전체가 군사적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근대적 의미의 군국주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 상비군의 확립: 절대주의 지도자에 의해 조직된 상비군은 충성, 헌신, 용맹 등의 미덕을 강조하는 군대 정신을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 국민군의 등장: 국민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국민총무장 체제는 전쟁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동원의 핵심이 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중세의 기사도 정신과 근대의 혁명적 요소가 결합하여 나타나며, 군대의 통수권이 정치로부터 독립하거나 정치를 압도하려는 경향을 띤다.

군국주의의 뿌리는 고대 스파르타에서 찾을 수 있다. 스파르타는 국가의 모든 역량을 군사력 유지에 집중한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고대 로마 역시 군인 황제 시기에 군부가 정치에 깊이 관여하며 군국주의적 성향을 보였다.

근대 이후에는 프로이센이 전형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프로이센의 군사 제도는 이후 여러 자본주의 강국들의 군제 개혁에 영향을 주었다. 제국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군국주의는 식민지 쟁탈전에 나선 열강들 사이에서 널리 확산되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 등 추축국에서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부국강병'을 표어로 내걸고 군국주의 길을 걸었다. 1873년 도입된 보편적 징병제는 국민들에게 애국주의와 군사적 가치를 교육하는 수단이 되었다. 일본 제국 헌법상 군대는 내각이나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일왕의 직속 기관으로 편제되는 제도적 특수성을 가졌다.

1929년 대공황 이후 사회 불안이 심화되자 군부 세력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침략 정책을 강화했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에는 총력전 사상과 결합하여 국민 생활 전반을 지배했으며, 전쟁 수행을 위해 식민지였던 한국을 인적·물적 공급지로 삼아 강제 징용과 공출을 자행했다.

군국주의는 대외적으로 호전적인 정책을 유발하여 침략과 약탈, 정복 전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인류 사회에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힌다.

대내적으로는 군사적 명령 체계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한다. 언론과 교육이 군사적 목적에 동원되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억압되며, 국가의 모든 자원이 전쟁 준비에 집중됨에 따라 민생 경제가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