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분쟁

남중국해 분쟁은 남중국해 내의 여러 군도와 암초에 대한 주권을 둘러싼 갈등이다. 주요 분쟁 지역으로는 스프래틀리 군도(난사군도), 파라셀 군도(시사군도), 맥클스필드 군도(중사군도), 프라타스 군도(둥사군도)가 있다. 현재 파라셀 군도와 맥클스필드 군도는 중국이, 프라타스 군도는 대만이 실효 지배하고 있으며, 스프래틀리 군도는 여러 국가가 지형물을 나누어 점유하고 있다. 이 지역은 자연 해양지형물 자체의 경제적 가치보다 해양 관할권 확보와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가치가 더 크다.

다음 표는 주요 군도의 실효 지배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19세기 또는 20세기 초까지 남중국해의 어떤 지형에 대한 영유권 주장도 진지하게 제기되지 않았다. 1970년대에 이르러 필리핀, 중화민국(대만), 베트남이 스프래틀리 군도의 하나 이상의 섬을 군사적으로 점유하기 시작하면서 분쟁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중국도 1988년 파라셀 군도를 점유하고 스프래틀리 군도에 진출하면서 영유권 경쟁이 심화되었다. 2015년까지 중국은 8개, 말레이시아는 5개, 필리핀은 8개, 대만은 1개, 베트남은 48개의 전초 기지를 스프래틀리 군도에 건설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U자 형태로 그은 '구단선(Nine-dash line)'을 근거로 해역의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필리핀은 2013년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를 신청했다. 2016년 7월 12일 PCA는 중국의 구단선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으며,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은 영유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PCA는 스프래틀리 군도의 어떤 지형도 배타적 경제 수역(EEZ)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일부 암초는 필리핀 EEZ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스프래틀리 군도에 활주로를 건설하고 시험 비행을 하는 등 실효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2026년 들어 중국과 필리핀 간의 갈등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중국은 필리핀과 영유권을 다투는 스카버러 암초(황옌다오) 입구에 길이 352m의 부유식 장벽을 설치하여 필리핀 선박의 진입을 차단했다. 또한 세컨드 토머스 암초(아융인) 인근에서는 중국 어선들이 청산가리(시안화물)를 사용하여 조업하고 바다를 오염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필리핀 해군은 중국 보트에서 시안화물이 든 용기 10병을 압수했다고 발표했으나, 중국 측은 이를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공방을 벌였다.

남중국해는 세계 해상 무역의 약 3분의 1이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다. 매년 약 3조 3,600억 달러 상당의 무역이 이 해역을 통과하며, 중국 에너지 수입의 80%와 중국 전체 무역의 40%가 남중국해를 경유한다. 또한 이 지역 해저에는 상당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기준 서중태평양은 전 세계 상업 어획량의 14%를 차지했으며, 남중국해는 풍부한 어업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가치는 영유권 분쟁의 주요 동인 중 하나이다.

남중국해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지점이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 원칙을 내세워 PCA 판결의 구속력을 강조하며 중국의 해상 확장을 견제하고 있다. 2015년 오바마 정부는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 작전을 시작했으며, 이후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도 이를 이어받았다. 반면 중국은 남중국해 도서가 예로부터 자국의 영토였음을 주장하며 외부 세력의 개입에 강하게 반발한다. 이러한 대립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확대와 맞물려 역내외 국가들의 관여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국제 질서를 둘러싼 경쟁으로 발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