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 갈등

갈등(葛藤)이라는 용어는 칡(葛)과 등나무(藤)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얽히며 올라가는 모습에서 유래했다. 덩굴식물인 칡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등나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특성이 있어 두 식물이 한 나무를 감싸면 복잡하게 얽히고 충돌하게 된다. 노동 현장에서의 노노 갈등은 같은 회사나 산업 내의 노동자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충돌하는 상황을 이 어원에 비유한 것이다. 노조의 설립 형태에 따라 기업 단위와 초기업 단위에서 각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노노 갈등은 주로 경제적 보상과 제도적 주도권을 둘러싸고 발생하며,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 교섭권 및 주도권 다툼: 복수 노조 체제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 중 대표 노조가 되기 위해 조합원 수를 부풀리거나 소수 노조를 배제하려 할 때 발생한다.
• 성과급 배분: 특정 부서나 직군의 성과가 전체 성과급 산정의 기준이 될 경우, 혜택에서 소외된 다른 부서 노조가 반발하며 갈등이 일어난다.
• 원·하청 구조: 하청 노조의 협상력이 강화될 때 원청 노조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제로섬 게임'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 세대 및 직군 간 차이: 생산직과 사무직, 혹은 기존 세대와 신규 세대 간의 요구 조건과 우선순위가 달라지면서 교섭 구조가 다층화되고 충돌이 발생한다.

기업 내 갈등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부문 중심의 성과급 요구에 반발하여 비반도체 부문 노조인 '동행노조'가 공동교섭단에서 탈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LG전자는 서비스센터 직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 한국노총 산하 노조와 신설된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가입자 유치전과 협상권을 두고 대립했다.

기업 간 및 산업 현장 갈등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관련 비판에 대해 타사 노조의 요구를 언급하자, LG유플러스 노조가 이를 비판하며 대립한 사례가 있다. 건설 현장에서는 외국인 고용 문제나 노조 간의 채용 요구 등을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이나 집회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2011년 복수노조 허용 이후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관련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 사건은 총 4,908건에 달한다.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은 2019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791건이 제기되었다.

최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원·하청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을 위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하청 노조의 협상력이 강화되는 만큼 원청 노조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제로섬 게임'으로 변질되어 노노 갈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