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제2조(정의)와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를 개정한 법률의 별칭이다. 이 법은 한국 사회의 다층적인 고용 구조와 노동운동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법률의 핵심은 첫째, 하청·특수고용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원청기업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사용자'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고, 둘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 조합원의 법적 책임을 개별화하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법원은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막대한 고정비용과 생산 차질을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 시민이 4만7천원을 넣은 노란 봉투를 한 언론사에 보내면서 손해배상금 47억원을 10만명이 4만7천원씩 나눠 내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성금 캠페인으로 이어져 총 14억7천만원이 모였고, 이후 입법 추진으로 이어졌다.

개정 노조법은 크게 제2조와 제3조로 구분된다. 제2조에서는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여 하청·특수고용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기업 등도 사용자로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와 관련된 분쟁을 더 폭넓게 인정한다. 제3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조합원 개인의 법적 책임을 개별화하여 기업이 노동조합 전체를 상대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도록 하였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추진되었으나 2023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공약으로 재추진되어, 2025년 8월 1일 발의된 후 같은 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25년 9월 12일 공포되었고,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입법되었으며, 법 조항 해석에 이견이 존재한다. 학계에서는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확대와 사용자의 재산권·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충돌 문제를 헌법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경제계는 기업의 경영 부담 증가와 고용 위축을 우려하는 반면, 노동계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해석지침 및 원·하청 교섭 매뉴얼 제시 등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 법의 시행으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이 강화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노사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근로자의 권리와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기업은 새로운 제도에 맞춰 인사·노무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