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해협 분쟁

대만 해협 분쟁은 동아시아의 주요 해상로인 대만 해협과 대만 주변 해역의 통제권을 둘러싼 정치적·군사적 대립이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 주변 해역 전체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며, 대만은 자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주권을 고수한다. 최근에는 중국이 해경과 정부 선박을 동원해 실질적인 법 집행력을 행사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 필리핀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및 대륙붕 경계 획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것에 반발하여 대만 동부 해역에서 해상 단속을 강화했다.

• 해상 교통 특별 단속 행동: 중국 교통운수부는 푸젠성 해사국, 광둥성 해사국, 동해항해보장센터 등을 동원해 대만 동부 해역에서 순찰 및 단속을 실시했다. 중국은 이를 자국의 해상 행정 관할권을 이행하고 국가 권익을 수호하는 조치라고 주장한다.
• 해경 순찰: 중국 해경 다이산함 편대는 대만 동쪽 해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단독 법 집행 순찰을 했다. 이는 일본과 필리핀의 협상이 중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한다는 명분으로 이루어졌다.

중국 해경선은 대만이 관할하는 최전방 도서인 진먼다오(금문도) 인근 제한수역에 진입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대만 당국은 이러한 행위를 무력 충돌 직전 단계의 저강도 압박인 '회색지대 도발'로 규정하고, 지역 평화와 양안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만 해협 분쟁은 주변국인 일본, 필리핀 및 미국과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1. 일본 및 필리핀: 양국은 국제법에 따라 해양 경계를 확정하려 시도하고 있으나, 중국은 해당 해역이 자국의 EEZ에 포함된다며 이를 불법·무효로 규정한다.
2. 미국: 미국과 필리핀의 연합 훈련 등에 대응하여 중국은 남중국해와 대만 해역에 전략 폭격기 및 해경 전력을 투입하며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
3. 대만의 입장: 대만 대륙위원회(MAC)는 중화민국의 주권과 해역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순서를 통한 실질적인 감시와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