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재 결의를 채택해 왔다. 주요 결의안은 다음과 같다.

• 핵실험 관련 결의: 제1718호(2006년), 제1874호(2009년), 제2094호(2013년), 제2270호(2016년), 제2321호(2016년) 등이 있다.
• 탄도미사일 관련 결의: 제1695호(2006년), 제2087호(2013년) 등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제재 요소를 포함한다.

이들 결의는 유엔 헌장 제7장에 근거하여 회원국들에게 의무적인 이행력을 부여한다.

제2270호 (2016년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채택되었다. 유엔 7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비군사적 조치로 평가받는다.

• 무역 제한: 북한의 석탄, 철광석 등 광물 수출을 금지하고 원유 거래를 제재한다.
• 금융 및 운송: 무기 거래와 관련된 금융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행 화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 기타: 핵무기 자금 조달에 관여한 기관 및 개인의 해외 활동을 제재한다.

제2321호 (2016년 11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채택되었으며, 전문 10개항과 본문 50개항으로 구성된다. 경제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담고 있다.

유엔 차원의 제재 외에도 미국과 한국 등은 자체적인 제재를 시행한다.

• 미국: 2016년 대북제재법(H.R.757)을 발효하고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또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개인과 기관에 대해 인권 제재를 가했으며, 제3국 기업이 북한과 거래할 경우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확대를 추진했다.
• 한국: 2016년 2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여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남측 인원을 철수시켰다. 이후 독자적인 제재 명단을 발표하여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대북 제재의 실제 집행은 개별 국가의 실행 의지에 달려 있다. 특히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참여 여부가 제재의 실효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된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등에서 영변 핵시설 폐쇄의 대가로 제2270호를 포함한 주요 제재의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