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경제 제재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 제재는 단순한 무역 장벽을 넘어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 수단이 되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전용 가능성이 있는 첨단 기술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반도체 금수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자국 공급망을 보호하고 외국의 제재에 보복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대폭 강화하며 맞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외국의 차별적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경제 안보 통제 체계를 구축하였다.

• 대외무역법 개정: 2004년 이후 약 21년 만에 전면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무역을 일반적인 시장 행위가 아닌 국가 전략 및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다룬다. 외국 개인이나 조직이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무역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보복 근거를 명문화하였다.
• 반외국 부당 역외관할 조례: 외국의 부당한 역외 관할권 행사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국의 법령이나 조치에 대해 강력한 보복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 기타 법적 장치: 반외국제재법과 수출통제법 등을 통해 국제 무역 분쟁에 대응하는 다각적인 법적 수단을 확보하였다.

중국 국무원은 2026년 4월 '산업망·공급망 안전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하였다. 이는 공급망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관리하는 법적 틀이다.

주요 내용

1. 역외 적용 도입: 외국 국가, 지역, 국제기구 또는 개인이 중국의 공급망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중국 정부가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2. 핵심 산업 리스트 관리: 핵심 산업을 리스트화하여 동적으로 관리하며, 국가 차원의 위험 모니터링 및 비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3. 보복 조치 명문화: 시장 규칙을 위반하여 중국과의 거래를 중단한 외국 조직에 대해 수출입 제한, 기술·서비스 거래 제한, 중국 내 투자 및 사업 활동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미중 간의 경제 제재 갈등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은 미국의 관세 압박과 중국의 보복 조치 사이에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국은 공급망 안보 위협 시 보안 조사를 개시할 권한을 정부 기관에 부여하였으며, 이는 중국 내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의 운영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