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경제 제재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 제재는 단순한 무역 장벽을 넘어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 수단이 되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전용 가능성이 있는 첨단 기술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반도체 금수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자국 공급망을 보호하고 외국의 제재에 보복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대폭 강화하며 맞서고 있다.

중국은 외국의 차별적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있다.

• 대외무역법 개정: 2004년 이후 약 21년 만에 전면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무역을 일반적인 시장 행위가 아닌 국가 전략 및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다룬다. 외국 개인이나 조직이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무역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보복 근거를 명문화하였다.
• 산업 공급망 안보 규정: 리창 국무원 총리가 서명한 이 규정은 공급망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규정한다. 외국 국가나 기구가 중국의 공급망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를 착수할 수 있는 '역외 적용'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 기타 법적 장치: 반외국제재법과 수출통제법 등을 통해 국제 무역 분쟁에 대응하는 다각적인 법적 수단을 확보하였다.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자원을 무기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1. 수출 쿼터 확대: 관세 쿼터 관리 대상을 기존 수입 상품에서 수출입 상품 전체로 확대하여 희토류 등 전략물자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였다.
2. 증치세 법제화: 기존의 잠정 조례였던 증치세(부가가치세) 규정을 법률로 격상하여 과세 범위와 납세 의무를 엄격히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중국 내 진출한 외국 기업에 대한 과세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미중 간의 경제 제재 갈등은 주변국 기업들에게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다. 한국 기업의 경우 미국의 관세 압박과 중국의 보복 조치 사이에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 산업용 로봇, PET 필름 등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사례가 늘어나며 무역 구제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