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위협죄

대통령 위협죄는 대통령의 신변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테러를 예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형법에는 '대통령 위협'이라는 별도의 독립된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행위의 양태에 따라 일반 협박죄나 공중협박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이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위해를 넘어 국가 통치 기능의 안정성과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된다.

대통령을 향한 위협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이 적용된다.

• 형법 제283조(협박죄):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해를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경찰력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적용된다.
• 공직선거법: 선거 후보자에 대한 협박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병과될 수 있다.

대통령 위협 행위는 실제 실행 의사가 없었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 올린 장난성 테러 예고 글도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위해 고지로 판단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공중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또한 게시글로 인해 경찰 인력이 출동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치적 의사 표현의 범위를 넘어선 협박 행위에 대해 법원은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살해 예고 게시글과 관련하여 36명이 검거되고 1명이 구속되는 등 강력한 사법 처리가 진행되었다.

정치적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박 행위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논란이 있으나, 사법부는 법이 허용하는 선을 넘은 위협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경찰청은 온라인 살해 예고 게시물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작성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2026년 3월과 4월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면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