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의 세무 조사

미국 국세청(IRS) 매뉴얼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신고한 개인소득 내역은 의무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2022년 12월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IRS는 트럼프의 재임 기간(20172021년) 동안 20152019년도분 세금 신고 내역에 대한 의무 조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해당 보고서는 트럼프 임기 동안 단 한 건의 조사도 완료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전직 IRS 컨설턴트인 찰스 E. 리틀존(Charles E. Littlejohn)이 트럼프 일가를 포함한 고액 자산가들의 세무 자료를 무단으로 빼돌려 뉴욕타임스와 프로퍼블리카 등 언론사에 유출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리틀존은 2024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유출된 자료에는 트럼프와 트럼프 그룹의 민감한 재무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이후 정치적·법적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2026년 1월,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세금 신고서가 무단 유출된 것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미국 국세청과 재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의 규모는 100억 달러(약 14조 4,100억 원)에 달한다.

소송의 주요 특징

• 원고 구성: 도널드 트럼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차남 에릭 트럼프,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이 공동 원고로 참여하였다.
• 소송 자격: 트럼프는 대통령 직무와 별개인 '개인 납세자' 자격으로 소송을 진행하였다.
• 주장 요지: 정부 기관이 납세자의 비밀 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좌파 매체 등에 자료가 유출되도록 방치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2022년 12월 비공개 표결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거 6년 치 세금 내역을 대중에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표결 결과는 찬성 24표, 반대 16표로 정당별 노선에 따라 갈렸다. 이후 2026년 4월경 하원은 해당 세금 신고서를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절차를 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