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비자유주의적 민족주의(illiberal nationalism)**와 **잭슨주의(Jacksonianism)**로 요약된다. 이를 지탱하는 세 가지 기둥은 미국 우선주의, 다자주의 경시, 민주적 가치 배제이다. 기존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미국의 국익을 훼손한다고 보고, 보편적 가치나 규범보다는 국가 주권과 실용적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시도했다. 이러한 기조는 트럼프 개인의 성향을 넘어 '트럼피즘'으로 고착화되어 미국 보수의 주요 정치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2019년 무역 전쟁을 본격화하며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탈동조화(Decoupling)**를 추진했다. 미·중 간 상호 의존에서 탈피하여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과 우방국 간의 연대를 도모하는 정책을 명확히 했다. 이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중국을 겨냥한 견제를 미국 단독이 아닌 역내 동맹국과 우방국의 적극 동참을 통해 시행하고자 했다.

다자협력을 경시하고 일방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기존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관계에서 소외 현상이 발생했다. 동맹을 가치 중심의 결합이 아닌 비용과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했으며, 이는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으로 나타났다. 안보와 무역에서 상대국들에게 값비싼 요금재를 요구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미국의 쇠퇴하는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실용적 선택으로 분석된다.

대북 정책에서는 실무진 간의 협상보다 정상 간의 직접 대화를 중시하는 하향식(Top-down) 접근 방식을 취했다. 이는 정상 간의 결단력을 활용하여 교착 상태를 돌파하려는 시도였으나, 세부 사항에 대한 사전 협상 부족으로 인해 협상 결렬의 위험을 내포했다. 실제로 미·북 정상회담은 큰 주목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비핵화 성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을 공식 외교 용어로 채택했다. 이는 제임스 먼로의 '먼로 독트린'에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을 합친 조어로, 서반구에서 미국의 절대적 우위를 확립하고 반미 국가들을 굴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국제질서를 '미국 주도의 다극화'로 전환시키는 방향을 제시하며, '경쟁적 공존'을 주요 전략으로 설정했다.

미국은 기술적 지배 우위 확보를 외교의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각국의 디지털 규제 움직임이 미국의 국익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비자 및 금융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이는 경제와 안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을 보여준다. 한국의 디지털 규제법 등 우방국의 정책에 대해서도 미국의 이익에 반할 경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