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비자유주의적 민족주의(illiberal nationalism)**로 요약된다. 이를 떠받친 세 가지 기둥은 (1) 미국 우선주의, (2) 다자주의 경시, (3) 민주적 가치 배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자신의 취임 전까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미국의 '희생' 위에서 가능했다고 보고 중대한 전환을 시도했다. 기존의 보편적 가치나 규범보다는 국가 주권과 실용적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이러한 기조는 트럼프 개인의 성향을 넘어 '트럼피즘(Trumpism)'으로 고착화되어 미국 보수의 주요 정치이념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2019년 무역 전쟁을 본격화하며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탈동조화(Decoupling)**를 추진했다. 미·중 간 상호 의존에서 탈피하여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과 동맹국 및 우방국 간의 연대를 도모하는 쪽으로 정책을 명확히 했다. 이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 다만 기존 소비재 중심의 교역이나 투자를 중단하기보다는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한 점이 특징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중국을 겨냥한 대중 견제를 미국 단독이 아닌 역내 동맹국과 우방국의 적극 동참을 통해 시행하고자 했다.

다자협력을 경시하고 일방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기존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관계에서 소외 현상이 발생했다. 동맹을 가치 중심의 결합이 아닌 비용과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했으며, 이는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와 무역에서 상대국들에게 값비싼 요금재를 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북 정책에서는 실무진 간의 협상보다 정상 간의 직접 대화를 중시하는 하향식(Top-down) 접근 방식을 취했다. 이는 일견 합리적인 선택이었으나, 사전에 디테일에 관한 협상 없이 미·북 정상이 만났기에 협상 결렬에 따른 위험이 컸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을 공식 외교 용어로 채택했다. 이는 제임스 먼로의 '먼로 독트린'에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을 합친 조어로, 서반구에서 미국의 절대적 우위를 확립하고 반미 국가들을 굴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기술적 지배 우위를 확보하고, 미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각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해 비자 및 금융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의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우선 대외정책 2.0'은 국제질서를 '미국 주도의 다극화'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무부의 전략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향후 기술적 지배 우위 확보를 외교의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한국의 디지털 규제법 등 각국의 규제 움직임이 미국의 국익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경제와 안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반개입주의를 채택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쇠퇴하는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안보와 무역에서 상대국들에게 값비싼 요금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운용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국내외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시 제시했던 주요 공약을 최대한 이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용 대 효과를 따지며 더 이상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미국이 제공하던 안보 공공제의 비용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은 트럼프 개인의 이탈이 아닌 미국의 대전략 변화로써 향후 '트럼피즘'으로 고착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은 미중 사이에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직면했으며, 외교·안보 전략의 다변화와 일관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