돕스 판결

2026년 4월 28일, 서울고등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및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대폭 늘어난 결과이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하고,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되었던 일부 금품 수수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요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주가조작 혐의

재판부는 김건희가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에 계좌와 자금을 제공한 것을 넘어,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것임을 알고 용인했다고 보았다. 특히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넘겨준 행위 등을 근거로 단순 투자가 아닌 시세조종 가담자로 판단했다.

금품 수수 혐의

1심에서 '의례적 선물'로 간주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던 샤넬 가방 등 8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에 대해, 항소심은 대가성 청탁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며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시세조종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와 금품의 '대가성' 여부였다.

• 공동정범 인정: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가조작 세력과 수익 배분 구조를 형성하고 거래 시점에 관여한 점을 들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묵시적 청탁: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에 대해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한 알선 명목이 포함된 것으로 보았으며, 이를 단순한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공소시효: 1심과 달리 일부 시세조종 행위의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유죄 범위를 확대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 배우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강조하며, 대가성 금품 수수가 공직 사회의 신뢰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세조종이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했던 점과 피고인이 금품을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일부 참작 사유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