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규제

디지털 성범죄 규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성폭력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는 단순한 촬영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 협박, 소지, 시청 등 디지털 매체와 관련된 모든 성적 가해 행위를 규제 범위에 포함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규제 범위는 기술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 불법 촬영 및 유포: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 소지·구입·저장 및 시청: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다.
•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유포 협박 및 강요: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정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범죄 수익 환수와 가해자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집행이 이루어진다.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가 운영된다.

1. 삭제 지원: 불법 촬영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삭제를 지원한다.
2. 상담 및 법률 지원: 피해자에게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법률 조력을 지원한다.
3. 의료 지원: 성범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연계한다.
4. 기반 강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