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학생 인권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학교 현장은 정치적 견해에 따른 감시와 고발의 장으로 변모하였다. 특히 학생이 교사의 발언을 녹음하여 당국에 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 교사 신고 사례: 펜자 지역에서는 영어 교사가 수업 중 전쟁을 비판했다가 학생의 신고로 연방보안국(FSB)의 조사를 받고 직위 해제되었다. 사할린에서도 반전 영상을 보여준 교사가 학생들의 신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해고되었다.
• 안보 교육 강화: 2026년 4월부터 5~1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국 반역은 중죄'라는 주제의 수업이 실시되었다.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국가 반역, 간첩 행위, 파괴 공작 등에 대해 종신형까지 가능함을 경고하며 학생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러시아의 일부 명문 학교와 사립 교육 기관에서는 학업 성취와 규율 확립을 명목으로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명문 학교의 압박

러시아의 상위권 학교들은 국가통합시험(EGE)에서 높은 성적을 내기 위해 학생들에게 가혹한 환경을 강요한다. 교사와 행정실이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채찍' 위주의 교육 방식을 고수하여 학생들에게 심리적 공포를 심어주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사립 교육 기관의 사례

알라파예프스크의 '알렉세예프스코예' 사립 학교에서는 교도소와 유사한 수준의 가혹 행위가 폭로되었다. 보고된 주요 침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신체적 폭력: 징벌적 목적으로 학생들을 구타함.
• 비인도적 처벌: 새벽 5시까지 야간 구보 실시, 바닥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혀로 줍게 하는 행위, 장시간 반동사리 자세 강요.
• 양심의 자유 침해: 성경에 대고 맹세를 하게 하는 등 종교적·사상적 강요 행위가 발생함.

러시아 학교 내 학교 폭력(불링)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나, 교육 기관의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 현황: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학생의 약 40%가 정기적으로 학교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 법적 대응: 학교 측이 폭력 사건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자 학부모들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학교는 학교 폭력을 방치한 책임으로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러시아 검찰청의 조사 결과, 여러 지역에서 학생들의 10학년(고등학교 과정) 진학을 불법적으로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 위반 지역: 칼미크, 타타르스탄, 부랴티야, 크라스노야르스크, 보로네시, 이바노보, 이르쿠츠크, 브랸스크, 펜자 등 9개 지역에서 위반 사례가 확인되었다.
• 거부 사유: 학교 측은 주로 상급 학년의 정원 부족이나 학생의 낮은 성적(레이팅)을 이유로 진학을 거부했으나, 이는 현행법상 교육권 침해에 해당하여 검찰의 시정 조치를 받았다.

러시아 교육부는 학생들의 행동을 공식적으로 평가하여 입시에 반영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학생들의 일상적인 행동과 태도를 국가가 설정한 기준에 맞추도록 강제함으로써 학생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