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대 웨이드 판결

1970년 텍사스주에 거주하던 노마 맥코비는 '제인 로(Jane Roe)'라는 가명으로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시 텍사스주법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다. 피고는 텍사스주 댈러스 카운티의 지방검사였던 헨리 웨이드(Henry Wade)였다. 로는 성폭력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상태였으며, 개인의 자기 결정권 침해를 주장하며 연방 대법원까지 재판을 이어갔다.

1973년 1월 22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7대 2의 의견으로 낙태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권리'에 여성의 낙태 결정권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다만 대법원은 임신 기간을 세 단계로 나누어 국가의 규제 권한을 차등화하였다.

• 임신 초기(첫 3개월): 낙태 허용 여부를 여성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며, 국가는 간섭할 수 없다.
• 임신 중기: 임산부의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가 합리적인 규제를 할 수 있다.
• 임신 후기(마지막 3개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있는 시기로 보아, 임산부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낙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판결로 인해 미국 내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던 많은 주법이 폐지되거나 수정되었다.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이 법적으로 존중받는 계기가 되었으나, 동시에 미국 사회 내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극심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 찬성 진영: 여성의 권리와 선택(Pro-choice)을 강조하며 판결을 지지하였다.
• 반대 진영: 태아의 생명권(Pro-life)을 내세우며 종교적, 윤리적 이유로 판결에 반대하였다.

이후 낙태 문제는 미국 선거와 정치 지형에서 핵심적인 쟁점으로 자리 잡았으며, 보수 정권은 지속적으로 이 판례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이어갔다.

2022년 6월 24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도브스 대 잭슨 여성 건강 기구(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사건에서 6대 3으로 미시시피주법의 합헌성을 인정하며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하였다. 대법원은 헌법이 낙태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낙태권이 미국의 역사와 전통에 깊이 뿌리박힌 권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로 인해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보호는 사라졌으며, 낙태 허용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각 주로 넘어갔다. 판결 직후 13개 주에서는 낙태를 즉시 금지하는 '방아쇠 법(trigger law)'이 발효되는 등 미국 전역에서 법적,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