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스트 법안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사망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대형 재난이나 사회적 참사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조롱 섞인 게시글이 확산되면서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해졌다. 리포스트 법안은 이러한 불법 정보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포스트 법안은 여러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들을 포괄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자 및 재난 피해자 보호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의 범주에 명시한다. 특히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의 피해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엄중하게 처벌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

사이버 렉카 규제 및 민사 책임 강화

유튜브나 SNS 등에서 타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여 광고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된다. 악의적 명예훼손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의 수익 창출 구조를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플랫폼 책임 및 정보 제공 의무

구글, 유튜브, 메타 등 해외 빅테크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에게 이용자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논의된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워 민·형사상 대응에 난항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또한, 고인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사회적 참사 사건과 유명 연예인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온라인 악성 게시물의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정보통신망의 확산력을 바탕으로 한 비방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한 번 유포된 정보는 삭제가 어려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과 사자 모욕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기술 발전과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피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