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권

망명은 개인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때 타국에 보호를 구하는 행위다. 현대적 의미의 망명 제도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대인 박해와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서 구체화되었다.

주요 법적 기틀은 다음과 같다.

• 1948년 세계 인권 선언: 망명을 요청할 권리를 명시하였다.
•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의 정의와 권리를 규정한 핵심 규범이다.
•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협약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망명의 원형은 고대 사회의 '성역'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여러 종교 문화권에서는 특정 종교 시설에 피신한 사람의 신변을 보호하는 관습이 있었다. 근대 국가 체제가 형성되면서 망명의 성격은 종교적 보호에서 주권 국가의 정치적 보호로 변화하였다.

17세기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종교적 박해를 피해 망명한 사례가 대표적이며, 19세기에는 유럽의 자유주의 및 국민주의 혁명 운동이 실패하면서 많은 정치 사상가들이 국외로 탈출하였다. 마르크스와 레닌 등도 한때 파리, 런던 등지에서 망명 생활을 하였다. 나치와 파시즘 치하에서는 아인슈타인, 토마스 만과 같은 지식인들이 망명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망명권은 보호가 제공되는 장소와 상황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외교 망명의 대표적 사례로는 1956년 헝가리 혁명 실패 후 요제프 민드센티 추기경이 미국 대사관에서 15년 동안 피신한 사건이 있다.

망명권은 정치적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나, 모든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국가 원수 살해 및 특정 테러 행위
•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 평화에 반하는 죄
• 일반적인 형사 범죄(살인 등)

국제법상 국가는 외국 시민에게 망명을 허가할 권한을 가지지만, 망명을 요청한 사람에게 이를 반드시 허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