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권

망명은 개인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때 타국에 보호를 구하는 행위다. 현대적 의미의 망명 제도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대인 박해와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서 구체화되었다. 주요 법적 기틀은 다음과 같다.

• 1948년 세계 인권 선언: 제14조에서 박해를 피해 망명을 요청할 권리를 명시하였다.
•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 협약): 난민의 정의와 권리를 규정한 핵심 규범이다. 제1조에서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난민 의정서): 협약의 시간적·지리적 제한을 제거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이와 관련된 국제적 조율과 지원을 담당한다.

망명의 원형은 고대 사회의 '성역'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여러 종교 문화권에서는 특정 종교 시설에 피신한 사람의 신변을 보호하는 관습이 있었다. 이는 국가의 법 집행력보다 신성한 권위가 우선시되던 시대의 산물이었다.

근대 국가 체제가 형성되면서 망명의 성격은 종교적 보호에서 주권 국가의 정치적 보호로 변화하였다. 17세기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종교적 박해를 피해 망명한 사례가 대표적이며, 19세기에는 유럽의 자유주의 및 국민주의 혁명 운동이 실패하면서 마르크스와 레닌 등 많은 정치 사상가들이 국외로 탈출하여 망명 생활을 하였다. 20세기 초 나치와 파시즘 치하에서는 아인슈타인, 토마스 만과 같은 지식인들이 미국 등으로 망명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망명권은 보호가 제공되는 장소와 상황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외교 망명의 대표적 사례로는 1956년 헝가리 혁명 실패 후 요제프 민드센티 추기경이 미국 대사관에서 15년 동안 피신한 사건이 있다.

망명권은 정치적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나, 모든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국가 원수 살해 및 특정 테러 행위
•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 평화에 반하는 죄
• 일반적인 형사 범죄(살인 등)

국제법상 국가는 외국 시민에게 망명을 허가할 권한을 가지지만, 망명을 요청한 사람에게 이를 반드시 허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각국은 자국의 법률과 정책에 따라 망명 신청을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망명(asylum)은 개인이 박해를 피해 타국에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 및 그에 따라 주어지는 법적 보호를 의미한다. 반면 난민(refugee)은 난민 협약에 따라 정의된 법적 지위다. 망명을 신청한 사람을 망명 신청자(asylum seeker)라고 하며, 심사를 통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 난민이 된다.

망명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나 정부가 외국으로 피신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전쟁이나 혁명으로 인해 정부가 자국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될 때 외국에서 망명 정부를 수립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1993년 3월 3일부터 국내적으로 시행되었다. 가입 당시 제7조(상호주의 면제) 등에 대해 유보를 선언하였으나, 이후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유보가 폐지되었다.

한국은 2012년 난민법을 제정하여 난민 인정 절차와 권리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난민법 제2조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로 정의한다. 난민 인정 신청은 법무부에서 심사하며, 불복 시 난민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