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서지 작전

메트로 서지 작전은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정비 용역업체에 작업 일지 조작을 지시하거나 방조하고, 퇴직자들을 용역업체에 재취업시키는 '메피아' 구조를 유지한 관행을 가리킨다. 서울메트로는 2004년 이전까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내부 관계자와 철도 동호인들 사이에서 '서지'라는 약칭으로 불렸다. 이 사건은 2016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발생한 정비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서울시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구체적인 실태가 공개되었다.

서울메트로는 스크린도어 정비 시 안전 매뉴얼인 '2인 1조' 근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도록 용역업체에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하였다.

• 조작 방식: 실제로는 1인이 출동하여 작업했으나, 작업 일지에는 2인이 근무한 것으로 허위 기재함.
• 배경: 현장 인력이 부족하여 매뉴얼대로의 근무가 불가능한 구조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작이 이루어짐.
• 시인과 번복: 2016년 6월 3일 서울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정수영 서울메트로 사장 직무대행은 "일부 그런 사실이 발견됐다"고 시인하였으나, 이후 "공기업에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며 발언을 정정하였다.

'메피아'는 '메트로'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서울메트로 퇴직자들이 용역업체의 주요 직책을 차지하며 유착 관계를 형성한 구조를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용역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정비 인력의 처우는 상대적으로 열악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서울메트로와 용역업체 간의 계약은 하청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갑질 계약'으로 비판받았다. 과업지시서 제7조 7항 등에 따르면, 모든 안전 사고의 책임을 용역업체가 지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계약 구조가 사고 발생 시 서울메트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설계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2016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세 노동자가 진입하는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초기 서울메트로는 노동자 개인의 과실로 책임을 전가하려 하였으나, 이후 작업 일지 조작과 메피아 구조가 밝혀지면서 조직적인 관리 부실이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시의회는 이를 인재(人災)이자 예견된 사고로 규정하였다.

사고 이후 서울메트로는 안전 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였다. 2016년 8월 1일 스크린도어 정비를 전담하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정비 인력을 최소 20명 이상 증원하여 2인 1조 근무 체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메피아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퇴직자 채용 특혜를 폐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