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서지 작전

메트로 서지 작전은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정비 용역업체에 작업 일지 조작을 지시하고, 퇴직자들을 용역업체에 재취업시키는 '메피아' 구조를 유지한 일련의 관행을 가리킨다. 이는 2016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정비 노동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되었다. 서울메트로는 2004년 이전까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철도 동호인과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서지공' 또는 '서지'라는 약칭으로 불렸다.

서울메트로는 경영 효율화를 명목으로 정규직 감축 등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명예퇴직자들이 스크린도어 정비 용역업체로 이동하는 관행이 생겼다.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는 서울메트로가 유진메트로컴에 광고권과 함께 위탁하였고, 유진메트로컴은 다시 은성PSD에 재하청을 주는 구조였다. 은성PSD는 서울메트로 퇴직자들이 설립한 업체로, 2011년 12월 210억 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서울메트로는 스크린도어 정비 시 안전 매뉴얼인 '2인 1조' 근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도록 용역업체에 지시하였다. 실제로는 1인이 출동하여 작업했으나, 서류상으로는 2인이 근무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였다. 이러한 조작은 현장 인력 부족으로 2인 1조 근무가 불가능한 구조임을 인지하고도 은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2016년 6월 3일 서울시의회 긴급 업무보고에서 정수영 서울메트로 사장 직무대행은 "일부 그런 사실이 발견됐다"고 시인하였다가, 이후 "공기업에서는 절대로 이런 부당한 작업지시를 할 수 없다"며 발언을 정정하였다.

'메피아(Me-fia)'는 '메트로'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서울메트로와 용역업체 간의 유착 관계를 지칭한다. 서울메트로 출신 퇴직자들이 은성PSD 등 용역업체의 주요 직책을 차지하며 고액 연봉을 받는 반면, 실제 현장 정비 인력은 열악한 처우와 위험에 노출되는 불균형 구조가 형성되었다. 서울메트로는 용역계약 체결 시 퇴직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이들의 임금에 서울메트로의 임금상승률을 반영하며, 퇴직 전 임금의 60~80%를 잔여 정년에 따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동일 수준으로 보장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로 인해 용역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었고, 현장 정비 인력의 처우는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서울메트로와 용역업체 간의 계약은 '갑질 계약'으로 비판받았다. 과업지시서 7조 7항에는 모든 안전 사고의 책임을 용역업체에 돌리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울시의회 김상훈 의원은 이 계약이 "누가 보아도 사고는 예견된 것"이라며 "서울메트로는 처음부터 이를 알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서울메트로는 사고 발생 시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를 위해 홀로 작업 중이던 19세 정비 노동자가 진입하는 열차에 치여 사망하였다. 사고 당시 안전 매뉴얼인 2인 1조 근무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서울메트로는 초기에 노동자 개인의 과실로 책임을 전가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후 작업 일지 조작과 메피아 구조, 불공정 계약이 밝혀지면서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서울시의회는 이 사고가 '예견된 사고'라고 질타하였다.

서울메트로는 2016년 8월 1일 스크린도어 정비를 전담하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정비 인원을 최소 2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정수영 사장 직무대행은 "현장 작업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의문은 남았다.

메트로 서지 작전은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부실과 불공정 계약 관행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로 기록되었다. 특히 '메피아'라는 용어는 공기업 퇴직자들이 용역업체에 재취업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구조를 비판하는 사회적 용어로 자리잡았다. 이 사건은 이후 공공기관의 용역 계약 투명성 제고와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논의의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