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방지연맹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취재 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론인 대상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 대상: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방송, 통신, 잡지사 소속 언론인 및 자율심의 서약 인터넷 신문사 소속 언론인.
• 상담 범위: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취재 관련 법률 이슈와 사이버 괴롭힘 대응.
• 운영 방식: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전화 상담 및 심층 자문을 제공하며, 취재 내용의 보안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이 서비스는 언론인의 직업 안정성을 신장하고 취재 보도의 적법성과 윤리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사단법인 오픈넷 등은 현행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표현의 자유 위축: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사회 비리나 권력자 부정행위 고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 입증 책임의 문제: 허위 사실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고소가 가능하여, 피의자가 확정 판결 전까지 법적 불안 상태에 놓이게 된다.
3. 공익성 보호: 공익 목적으로 사실을 알리는 행위와 사생활 침해를 명확히 구분하여 처벌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명예훼손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조화를 강조한다.

헌법재판소의 소수 의견 중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한정위헌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