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휴전

무역 휴전은 무역 분쟁 중인 국가들이 갈등의 확산을 막고 협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체결하는 일시적인 합의다. 2025년 10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산 김해국제공항 내 나래마루에서 만나 1년간의 무역 휴전에 합의하였다. 이는 2019년 이후 6년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양국 정상의 대면 회담이자, 2025년 초 재점화된 무역 전쟁의 확전을 막는 분기점이 되었다.

부산 합의에 따라 양국은 상호 보복 조치를 유예하고 경제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미국의 조치

• 관세 인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기존 20%에서 10%로 인하하였다. 이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평균 관세율은 57%에서 47%로 하락하였다.
• 조사 및 수수료 유예: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중국 해운·물류·조선업 조사를 1년간 중단하고, 중국 선박에 대한 항만 이용료 부과를 유예하였다.
• 기업 제재 유예: 수출통제 명단(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제재 적용을 1년간 유예하였다.

중국의 조치

• 수출 통제 중단: 희토류 및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최소 1년간 유예하기로 하였다.
• 농산물 구매 재개: 미국산 대두,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 등에 부과하던 보복 관세를 중단하고 구매를 재개하였다.
• 마약 단속 협력: 합성마약인 펜타닐의 대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구물질 차단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미·중 무역 휴전은 2025년 11월 10일 공식 발효되었다. 미국은 동부시간 기준 0시 1분을 기해 관세 인하 조치를 적용하였으며, 중국 역시 같은 시간에 맞춰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를 중단하였다. 구체적인 관세 유예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조치는 무역 전쟁 발발 9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양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시작점으로 평가받는다.

양국 정상은 부산 합의를 바탕으로 고위급 협상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4월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추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시 주석 또한 미국 답방을 약속하였다. 다만 이번 합의가 1년 한시적인 유예 조치에 가깝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통상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휴전 종료 후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