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물권은 다음과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진다.

• 직접성: 물권자는 타인의 행위를 거칠 필요 없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다. 이는 타인의 행위를 청구해야 하는 채권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 배타성: 동일한 물건 위에 성질이 같은 물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물권은 물건의 이용을 방해하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절대성: 물권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다. 따라서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인 채권보다 강하게 보호된다.

물권과 채권은 재산권의 양대 축을 이루지만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민법 제185조에 따라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를 물권법정주의라고 한다. 이는 물권의 종류를 법으로 정한 것에 한정하는 '종류강제'와, 법이 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물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강제'를 포함한다. 계약자유의 원칙이 인정되는 채권법과 달리 물권법은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한민국 민법은 총 8가지의 물권을 규정하고 있다.

1. 점유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 부여하는 권리이다.
2. 소유권: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하여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완전한 물권이다.
3. 용익물권: 타인의 물건을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4. 담보물권: 채권의 담보를 위해 물건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물권의 변동이라 한다.

• 부동산 물권변동: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86조). 다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다(민법 제187조).
• 동산 물권변동: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