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적 지원

재산 및 소득이 적어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선정된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현금을 지급한다.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면제 및 병원비 인하 등을 지원한다.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해산급여, 통신비 감면, 명절위로금 등의 추가 혜택이 가구 단위로 제공된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가형 긴급복지지원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 범위를 확대한 형태가 존재한다.

고유가나 고물가 등 특정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편성되는 지원금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선별적으로 지원한다.

• 지급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우선하며, 소득 하위 70% 가구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도 한다.
• 지원 금액: 대상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 집행 방식: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및 사용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