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개인정보보호법

미국 개인정보보호법은 미국 법전 제5편(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s) 제1부 제5장 제2절 행정절차법의 하위 조항으로 편입되어 있다. 이 법은 연방 기관이 개인의 기록을 관리할 때 준수해야 할 공정 정보 관행을 법제화한 것이다.

이 법은 연방 정부가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한다.

• 정보 접근 및 복사권: 개인은 연방 기관이 보유한 자신에 관한 기록을 확인하고 복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 기록 수정권: 개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부정확, 불완전, 부적절하거나 시의성이 떨어지는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수집 제한: 기관은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해야 하며, 가능한 한 당사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 공개 제한: 법령에 정해진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본 법령은 미국 연방 정부의 행정 기관에 적용된다. 여기에는 행정 부처, 군 부대, 정부 공사, 정부 통제 기관 및 행정부 내의 기타 기관이 포함된다. 그러나 주 정부, 지방 자치 단체, 민간 기업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연방 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개인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민간 계약자에게는 법적 의무가 연장될 수 있다.

1974년 제정 이후 사회적 변화와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정 과정을 거쳤다. 2010년 7월 21일에는 법령 번호 PL 111-203 등을 통해 주요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법은 현대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기초가 되었으며,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 세계 각국의 관련 법제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