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구조 계획

조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과 국가 기반시설 재건을 위해 대규모 재정 정책을 추진했다. 2021년 3월 11일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법(American Rescue Plan)이 통과된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3월 31일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물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인적 인프라 투자 계획(American Families Plan)과 함께 제시되었다.

계획은 크게 다섯 가지 부문으로 구성된다. 첫째, 운송 인프라 부문에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 도로, 교량, 철도, 공항, 대중교통 등을 개선한다. 둘째, 제조업·혁신 부문은 반도체, 배터리, 청정에너지 등 첨단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다. 셋째, 돌봄 시설 부문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요양 시설 및 돌봄 인프라를 확충한다. 넷째, 주택·학교·병원 부문은 공공 주택, 학교 시설 현대화, 병원 인프라 개선을 포함한다. 다섯째, 상수·통신·전력 부문은 상수도관 교체, 광대역 인터넷 확대, 전력망 현대화 등을 추진한다.

재원은 'Made in America Tax Plan'을 통해 15년간 2조 달러 이상을 조달한다. 주요 내용은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고, 해외 이익에 대한 최저세율을 인상하며,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포함한다. 또한 국세청(IRS)의 역량을 강화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세수 확보를 도모한다.

무디스(Moody's)는 이 계획이 향후 10년 동안 1,6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인프라 투자 계획만으로 26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겨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대규모 재정 지출은 장기적으로 정부 부채를 증가시키고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공화당은 법인세 인상이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인프라 투자 규모가 과도하고, 재원 조달 방안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