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구조 계획

조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경제 회복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정책을 추진했다. 2021년 3월 11일 통과된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법(American Rescue Plan)'이 긴급 구호에 집중했다면, 미국 일자리 계획은 장기적인 국가 기반시설 확충과 경제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둔다.

바이든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연설에서 이 계획이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주요 목적은 노후화된 인프라 재건을 통한 일자리 창출, 청정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 그리고 반도체 및 제조업 육성을 통한 중국과의 경쟁 우위 확보이다.

계획은 크게 네 가지 핵심 부문에 예산을 배분한다.

특히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1,740억 달러를 투입하여 2030년까지 전국에 50만 개의 충전소를 설치하고, 노후한 납 파이프를 전면 교체하여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메이드 인 아메리카 세제 계획(Made in America Tax Plan)'을 제안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인세율 인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35%에서 21%로 낮아졌던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한다.
• 글로벌 최저한세: 다국적 기업이 조세 회피처를 이용해 세금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 수익에 대한 최저세율을 21%로 높인다.
• 세점 보조금 폐지: 화석 연료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고 국세청(IRS)의 징수 역량을 강화하여 탈세를 방지한다.

정부는 이러한 증세를 통해 향후 15년 내에 투자 비용 전체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긍정적 전망

지지 측은 이 계획이 수백만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의 낙후된 인프라를 현대화하여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기후 변화 대응과 첨단 기술 투자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비판 및 논란

공화당과 재계는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미국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또한 인프라의 범위를 돌봄 서비스 등 인적 투자까지 넓힌 것에 대해 전통적인 인프라 개념을 벗어난 과도한 재정 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예산 규모와 증세 방안을 둘러싼 의회 내 갈등은 이후 법안 수정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