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관 윤리 강령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23년 11월 13일 대법관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 강령을 공식 발표하였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는 다른 연방 판사들과 달리 대법관들은 명문화된 윤리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대법원은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대법관의 행동을 안내하는 규칙을 한곳에 모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이 강령을 제정하였다.

이 강령에 포함된 규칙과 원칙들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오랜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다양한 출처로부터 유래한 윤리 규칙을 준수해 왔다.

• 법령 규정: 연방 법률에 명시된 사법 윤리 관련 조항
• 연방 판사 윤리 강령: 하급 연방 법원 판사들에게 적용되는 기존 규정
• 자문 의견: 사법 회의 윤리 위원회에서 발행한 지침
• 역사적 관행: 대법원이 전통적으로 유지해 온 사법적 관습

대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영미법적 윤리 규칙(common law ethics rules)'의 형태로 운용해 왔으며, 2023년 강령은 이를 체계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강령의 주된 목적은 대법관의 직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성실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 대법원은 강령 서문을 통해 이 문서가 대법원의 운영 방식을 실질적으로 크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법관들이 이미 따르고 있던 원칙들을 공식적으로 기술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강령은 대법관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성실성을 유지해야 하며, 부적절한 행위는 물론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는 외관(appearance of impropriety)조차 피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직무 수행 시 편견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임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