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의 해임권

미국 대통령의 해임권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뉜다. 첫째는 헌법 제2조에 규정된 **탄핵(Impeachment)**으로,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입법부가 심판하는 절차다. 둘째는 수정헌법 제25조에 따른 직무 정지로, 대통령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통령과 내각이 권한을 이양받는 방식이다. 두 절차 모두 대통령의 권한을 강제로 정지시킬 수 있는 강력한 헌법적 장치다.

미국 헌법 제2조 제4항은 대통령이 반역, 뇌물 수수, 또는 기타 중대한 범죄 및 경범죄(high crimes and misdemeanors)를 저질렀을 때 탄핵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1. 하원의 소추: 연방 하원은 단순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가결한다. 이는 일종의 기소 절차에 해당한다.
2. 상원의 재판: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상원에서 재판이 열린다. 연방 대법원장이 재판을 주재하며, 상원 의원 3분의 2 이상(100명 중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적으로 해임이 결정된다.

탄핵은 형사 처벌이 아닌 고위 공직자를 파면하는 정치적 절차이며, 해임 이후 일반 법원에서의 형사 기소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

1967년 채택된 수정헌법 제25조는 대통령의 승계와 직무 수행 불능 상황을 다룬다. 총 4개 절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제4절은 대통령의 동의 없이 권한을 박탈할 수 있는 '비자발적 해임' 조항으로 불린다. 대통령이 이에 반박할 경우 의회가 최종 판단하며, 이때도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수정헌법 제25조는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 이후 권력 공백에 대한 우려로 제정되었다. 과거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나 린든 B. 존슨 대통령의 심장 질환 등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역사적으로 탄핵 소추를 당한 대통령은 다음과 같으나, 상원에서 해임된 사례는 없다.

• 앤드루 존슨 (1868년): 상원에서 부결.
• 빌 클린턴 (1998년): 위증 및 사법 방해 혐의로 소추되었으나 상원에서 기각.
• 도널드 트럼프 (2019년, 2021년):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에서 두 번 탄핵 소추되었으나 모두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
• 리처드 닉슨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안 표결 직전 자진 사퇴함.

2026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문명 말살'을 언급하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자 미국 내에서 해임론이 다시 부상했다. 민주당 의원 50여 명은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70명 이상의 상·하원 의원들이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을 요구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 능력이 국정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예측 시장에서는 수정헌법 제25조 발동 확률이 35%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휴전에 합의하면서 실제 해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