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정책

미국 비자는 크게 비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로 구분된다.

• 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관광, 유학, 단기 취업 등 일시적인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 이민 비자 (Immigrant): 미국 내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며, 가족 초청이나 취업 기반 등으로 세분된다.

한국을 포함한 약 40여 개국의 국민은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그 외의 목적이나 대상자는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제도는 미국 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고용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개편되었다.

1. 배정 방식 변경: 기존의 무작위 추첨 방식에서 고임금 및 고숙련 직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조정되었다.
2. 신규 수수료 부과: H-1B 비자 신청 시 10만 달러의 신규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치가 도입되었다.
3. 시행 목적: 기업들이 진정으로 고급 기술이 필요한 직무에만 비자를 신청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미국 국무부는 매달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를 통해 이민 종류별 우선순위 날짜를 발표하며, 이를 통해 신청 승인 대기 시간을 관리한다.

• 가족 초청 이민: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및 형제자매,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으로 나뉜다. 2024 회계연도 기준 연간 정원은 226,000명이다.
• 취업 이민: 고학력 전문가(EB-2), 숙련직 및 전문직(EB-3) 등 고용 기반 비자로 구성된다. 국가별, 유형별로 최종 조치 날짜(Final Action Dates)가 다르게 적용된다.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출입국 시 검증 절차가 대폭 강화되었다.

• 생체정보 수집 확대: 2025년 12월 말부터 공항, 항만, 육로 국경을 이용하는 모든 비시민권자(영주권자 포함)를 대상으로 안면 인식 기반 생체정보 수집이 시행되었다.
• 소셜미디어 심사: 비자 신청 및 ESTA 등록 시 최근 5년간 사용한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2026년 3월부터는 특정 비자 신청자들에게 계정의 프라이버시 설정을 '공개'로 조정하도록 권고하여 신원 확인 및 입국 적격성 심사를 원활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