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정헌법 제25조

수정헌법 제25조가 제정된 결정적인 계기는 1963년 발생한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이다. 당시 미국 헌법 제2조 제1항은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의 승계에 대해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부통령이 대통령직 자체를 승계하는 것인지 아니면 권한 대행에 그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케네디 사후 잔여 임기를 승계한 린든 존슨 부통령 또한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기에,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에 대비한 명확한 법적 장치가 절실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승계 및 대행 절차를 담은 수정안이 도입되었다.

수정헌법 제25조는 총 4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황별 대처 방안을 상세히 규정한다.

제2절의 부통령 보충 규정은 1970년대에 실제로 적용되었다. 1973년 스피로 애그뉴 부통령이 탈세 혐의로 사임하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제럴드 포드 하원 공화당 대표를 후임 부통령으로 지명하였다. 포드는 의회 승인을 거쳐 부통령에 취임하였다.

이후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면서 포드가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되었고, 다시 비게 된 부통령 자리를 채우기 위해 넬슨 록펠러가 지명되어 이 조항이 다시 사용되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선거를 거치지 않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에 재임하게 된 유일한 사례로 기록된다.

제4절은 대통령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권한을 이양하지 않을 때 사용되는 '비상 해임' 조항의 성격을 띤다. 부통령과 내각 과반수가 서면 신청을 제출하면 부통령이 즉시 권한 대행이 된다.

대통령이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할 경우, 부통령과 내각은 4일 이내에 다시 서면 신청을 보내야 한다.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정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방 의회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 그의 업무 수행 능력이나 행동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행정부 내부와 의회 일각에서 수정헌법 제25조 제4절의 발동 가능성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특히 2021년 의회의사당 점거 폭동 사건 이후 이 조항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즉각 정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