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정헌법 제25조

수정헌법 제25조가 제정된 결정적인 계기는 1963년 발생한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이다. 당시 대통령의 유고 시 승계 규정이 미비하여 권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졌으며, 잔여 임기를 승계한 린든 존슨 부통령 또한 심장 질환을 앓고 있어 정부의 연속성을 보장할 장치가 절실해졌다. 이에 따라 미국 헌법 제2조 제1항의 모호한 표현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승계 및 대행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수정헌법 제25조는 총 4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절: 대통령이 면직, 사망 또는 사임하는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 제2절: 부통령직이 공석이 될 경우, 대통령이 후임 부통령을 지명하고 연방 의회 양원의 과반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 제3절: 대통령이 스스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함을 상원 임시 의장과 하원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다시 복귀 통보를 할 때까지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 제4절: 부통령과 내각 과반수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회에 서면 통보할 경우, 대통령의 의사와 상관없이 권한을 정지시키고 부통령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절의 부통령 보충 규정은 1973년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당시 스피로 애그뉴 부통령이 탈세 혐의로 사임하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제럴드 포드 하원 공화당 대표를 후임 부통령으로 지명하였다. 포드는 연방 의회의 승인을 거쳐 부통령직에 취임하였다. 이후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면서 포드가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되었고, 다시 비게 된 부통령 자리를 채우기 위해 이 조항이 다시 사용되었다.

제4절은 대통령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사용될 수 있는 '비상 해임' 조항의 성격을 갖는다. 이는 탄핵 절차에 비해 신속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 그의 발언이나 행동이 논란이 되었을 때,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나 의회 일각에서 수정헌법 제25조를 발동하여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