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 가격 정책

미국 정부는 에너지 가격 하락을 주도하기 위해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대폭 늘리는 정책을 추진한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화석연료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더라도 생산 확대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미국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에너지 가격 인하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근거한다. 또한, 바이든 정부의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이 오히려 에너지 비용을 상승시켰다고 보고, 화석연료 중심의 공급 정책으로 전환하여 전기 요금 인하를 도모한다.

이란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유가 상승 압박이 거세지자, 미국 정부는 1950년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했다. 이를 통해 석유 생산 및 정제, 석탄 공급망, 천연가스 송전, 전력망 인프라 등 5개 분야에 연방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캘리포니아 남부 연안의 석유 생산 재개와 같은 프로젝트에 전시 권한을 행사하여 에너지 자급력을 강화하고 있다.

에너지 물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존스법(Jones Act)'의 한시적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 간 물자 운송 시 미국 선박만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가 급등기에 이 규제를 풀어 운송 효율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또한, 고유가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갤런당 약 18~24센트 수준인 연방 유류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전망에 따르면, 원유 가격은 공급 증가와 수요 약화로 인해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천연가스 가격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비 용량은 정부의 화석연료 장려 정책과 별개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