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

미국 연방 대법원은 1명의 대법원장(Chief Justice)과 8명의 대법관(Associate Justice)으로 구성된다. 대법관의 인원수는 미국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헌법 제3조에 따라 의회가 이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역사적으로 인원수는 6명에서 10명 사이를 오갔으며, 1837년 이후 9명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대법관은 미국 대통령이 지명하며, 상원의 권고와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임기는 '선한 행동을 하는 동안' 유지되는 종신직이다. 대법관직은 사망, 사직, 은퇴 또는 탄핵에 의해서만 종료된다.

연방 대법원은 미국 내 모든 연방법 및 헌법 관련 사건에 대해 최종적인 사법권을 행사하는 최고 법원이다.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 사법 심사(Judicial Review): 1803년 이후 확립된 권한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나 대통령의 지시를 무효화할 수 있다.
• 상고 관할권: 연방 하급 법원이나 주 대법원에서 올라온 사건에 대해 최종적인 판결을 내린다.
• 1심 관할권(Original Jurisdiction): 외교관 관련 사건이나 주(State)가 당사자인 소수의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1심 법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연방 대법원은 워싱턴 D.C.에 위치한 전용 건물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법정 회기는 보통 10월에 시작되며, 오전 10시에 개정하여 의견 발표나 구두 변론을 진행한다.

대법원에서 소송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미국 연방 대법원 변호사 명단'에 별도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대법원 건물 정문에는 '법 아래 평등한 정의(EQUAL JUSTICE UNDER LAW)'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 기관의 이념을 상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