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예산법

1921년 예산회계법(Budget and Accounting Act of 1921)은 현대 미국 연방 예산의 기틀을 마련한 법안이다. 워런 G. 하딩 대통령의 승인으로 제정되었으며, 공식 명칭은 '1921년 일반회계법'이다. 이 법의 제정으로 대통령은 연방 정부 전체의 연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또한 정부 부처의 자금 요청을 검토하고 예산 수립을 보좌하기 위해 예산국(현재의 관리예산실, OMB)이 창설되었으며, 공공 자금의 지출을 조사하고 감시하기 위해 일반회계국(현재의 회계감사원, GAO)이 설립되었다.

미국의 예산 절차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의와 견제를 통해 진행된다.

1. 예산안 제출: 대통령은 관리예산실(OMB)의 도움을 받아 편성한 연방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2. 예산 결의안(Budget Resolution): 의회는 세입과 세출의 전체 규모 및 분야별 지침을 담은 예산 결의안을 처리한다. 이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이후 세부 세출 법안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3. 세출 법안 처리: 상·하원 상임위원회는 예산 결의안의 틀에 맞춰 구체적인 세제 및 세출 법안을 작성하고 처리한다.
4. 회계연도: 미국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9월 30일에 종료된다. 기한 내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연방 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을 편성하기도 한다.

미국 예산 시스템은 전문적인 분석과 감사를 위해 여러 독립 기관을 운영한다.

• 관리예산실(OMB):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정부 부처의 예산 요청을 검토하고 대통령의 예산안 수립을 지원한다.
• 회계감사원(GAO): 의회 소속의 비당파적 기관으로, 공공 자금의 수령 및 지출을 조사하고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평가한다.
• 의회예산국(CBO): 의회에 경제 및 예산 전망 보고서를 제공하며, 특정 정책이나 법안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의회예산국(CBO)의 전망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와 공공 부채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 회계연도 기준 재정 적자는 약 1조 8,5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30년에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최고치인 106%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재정 상황은 정부의 지출 삭감 및 감세 정책 논의의 핵심 배경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