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

미국 우선주의라는 용어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에서 슬로건으로 사용된 역사가 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제1차 세계 대전 발발 당시 중립을 정의하기 위해 이 모토를 사용했으며, 1920년 대선에서는 워런 하딩 대통령이 이를 선택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제2차 세계 대전 참전을 반대했던 불개입 압력 단체인 아메리카 퍼스트 위원회(America First Committee)이다. 이 단체는 약 8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며 미국 민족주의와 일방주의를 강조했으나, 미국의 참전 이후 반유대주의와 친파시스트라는 비판을 받으며 세력을 잃었다. 이후 패트릭 뷰캐넌 등의 정치인들이 이 슬로건을 다시 사용하며 명맥을 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목표 아래 미국 우선주의를 대외 정책의 핵심으로 삼았다. 이는 기존 정부의 개입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안보를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 정책은 무역, 국제 협력, 안보, 이민 등 전 분야에서 기존 질서와 차별화를 추구한다. 특히 대외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내 정치적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로 인해 국제 사회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폭되기도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자유무역 대신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했다. 주요 원칙으로 '미국산 제품 구매와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Hire American)'을 제시했다.

• 다자간 협정 탈퇴 및 재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추진했다.
• 관세 부과: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미국 내 제조업을 되살리고 경제적 이익을 도모했다.
• 에너지 규제 완화: 미국의 석유 및 가스 시추를 장려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내 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안보 측면에서는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며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쇠퇴하는 미국의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안보와 무역에서 상대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값비싼 요금재를 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미주 대륙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먼로주의에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을 합성한 돈로주의(Donroe Doctrine)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는 미국의 앞마당인 미주 지역에서 영향력을 최대화하려는 행보를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반개입주의를 완전히 채택하지는 않았으나, 미국의 실익이 없는 국제적 개입은 지양하는 일방주의적 태도를 견지했다.

미국 우선주의는 국경 안보 강화와도 직결된다. 남부 국경에 군을 배치하여 불법 이민을 단속하고, 미국의 주권을 보호하는 것을 국정 운영의 주요 원칙으로 삼았다. 이는 미국의 사회적 자원을 자국민에게 집중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으며, 보수 진영의 가치를 강하게 반영한 조처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