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원 제명

미국 헌법은 각 원(상원과 하원)이 소속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사 규칙을 정하며, 무질서한 행동을 한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특히 제명은 가장 무거운 처벌로, 반드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조사: 하원 또는 상원 윤리위원회가 해당 의원의 비위 사실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2. 결의안 제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명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3. 표결: 본회의에서 무기명 또는 기명 투표를 통해 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2023년 12월 1일, 미국 하원은 공화당 소속 조지 산토스(뉴욕)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가결했다. 이는 미국 하원 역사상 여섯 번째 제명 사례이다.

산토스 의원은 당선 직후부터 허위 경력 의혹에 휩싸였으며,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에서 의원직을 유지하려 했으나 동료 의원들의 압도적인 반대로 축출되었다.

제명 표결이 임박하거나 징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의원들은 정치적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자진 사퇴를 선택하기도 한다.

• 에릭 스월웰 (민주·캘리포니아): 2026년 4월, 성추문 의혹과 관련하여 제명 징계안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 나오자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의원직 사퇴를 발표했다.
• 토니 곤잘레스 (공화·텍사스): 불륜 및 성범죄 의혹으로 사퇴 압력을 받아왔으며, 2026년 4월 제명 표결 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이러한 자진 사퇴는 의회가 공식적인 제명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의원직을 내려놓음으로써 실질적인 제명 효과를 거두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의원 제명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용될 우려가 있어 '사법적 결정 우선 원칙'이 강조되기도 한다. 실제로 조지 산토스 의원의 초기 제명 시도는 "법원의 판단이 먼저 내려져야 한다"는 신중론에 의해 부결된 바 있다. 또한, 소수당 의원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3분의 2라는 높은 찬성 요건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