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원 제명

미국 헌법 제1조 제5항 제2절은 "각 원은 의사 규칙을 정하고, 무질서한 행동을 한 의원을 징계하며,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명은 의원의 자격을 강제로 박탈하는 가장 강력한 권한으로, 의회의 자율성과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조사: 하원 윤리위원회 또는 상원 윤리위원회가 해당 의원의 비위 사실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2. 결의안 제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명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3. 표결: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즉시 의원직이 박탈된다.

의회는 제명 외에도 낮은 수위의 징계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 제명(Expulsion): 의원직을 박탈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이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견책(Censure): 의원의 행동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하는 조치이다.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며, 대상 의원은 본회의장 앞(Well)에 서서 견책 결의문을 낭독받아야 한다. 의원직은 유지된다.
• 문책(Reprimand): 견책보다 가벼운 징계로, 1976년 하원에서 견책과 구분하여 정의했다.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나 의원이 본회의장에 직접 설 필요는 없다.

미국 역사상 의원 제명은 매우 드물게 발생했다. 2023년 기준 상원에서는 15명, 하원에서는 6명이 제명되었다.

2023년 12월 1일, 미국 하원은 공화당 소속 조지 산토스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가결했다. 이는 하원 역사상 여섯 번째 제명 사례이다. 산토스 의원은 학력 및 경력 위조, 선거 자금의 사적 유용, 돈세탁 등 23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하원 윤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가 발표된 후 실시된 표결에서 찬성 311표, 반대 114표로 제명 요건인 3분의 2를 충족했다. 특히 소속 정당인 공화당 의원 100여 명이 제명에 찬성하며 가세했다. 이는 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의회 자체 조사 결과 증거가 명백할 경우 제명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는다.